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과 등록 조건,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유용할 것 입니다. 그리고 납부확인서도 5가지 발급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부양자에게 부양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부양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 형제나 자매인 경우(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요공 및 보훈대상)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의 소득과 부양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거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소득요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돼있는 경우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엔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건 없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있다면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뜻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요건은 충족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그리고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라도 9억원을 넘지 않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년에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연간 소득 합계액이 700만원이고, 재사센 과세표준 합이 6억 8천만원이라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 것 입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우측 상단을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에 “민원여기요” 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격조회 아래에 자격사항이라는 서브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민원여기요 – 자격조회 – 자격사항 –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서 확인하기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건강보험증 번호, 사업장, 가입자 구분, 자격 상태, 취득일, 상실 예정일, 소속 지사 등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모님, 직장인, 신생아, 가족, 직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부모님, 직장인, 신생아, 가족, 직원 건상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5.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 모바일앱
- 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무인발급기
- 직접 방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오늘은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집에서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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