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생계비, 혜택, 기간, 탈락조건, 나이, 월급, 우울증, 폐지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정리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 혜택, 기간, 탈락조건, 나이 총정리](https://insurance-all.co.kr/wp-content/uploads/2024/02/조건부-수급자-생계비-혜택-기간-탈락조건-나이-총정리.jpg)
1.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나이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 합니다.
2. 조건부 수급자 혜택
조건부 수급자 혜택 종류 | 내용 |
교통비 | 매일 4천원 지급 |
주차수당 | 근로 장소에서의 주차비용 지급 |
월차수당 |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
교육수당 | 근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금액 |
초과근무수당 |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 |
교통, 통신비, 에너지바우처 | 지원 가능 |
LH 임대주택-아파트-원룸지원 | 지원 가능 |
도시가스 | 지원 가능 |
전기세 | 지원 가능 |
3. 조건부 수급자 월급
자활근로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생계급여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자활능력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급여 및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지급액계 | 60,420원/64,420원 | 52,890원/56,890원 | 31,020원 |
급여단가 | 56,420원/60,420원 | 48,890원/52,890원 | 27,020원 |
실 비 | 4,000원 | 4,000원 | 4,000원 |
표준소득액(월) | 1,466,920원 | 1,271,140원 | 702,250원 |
4. 조건부 수급자 우울증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우울증도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영상으로 대체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건부 수급자 폐지
조건부 수급자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6. 조건부 수급자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미달: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미달: 가족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경우, 가구원 전원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또는 기피: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조건부수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탈락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박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조건부 수급자 나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조건부 수급자는 사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가능 나이는 만 18세~만 65세 사이 입니다.
8. 조건부 수급자 기간
자활근로 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9. 조건부 수급자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건부 수급자 분들 중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경우 혹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가장 수월한 방법은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활용하는 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혹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정말 적은 금액으로 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대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