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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후기 총정리(처벌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 및 후기)

카드깡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카드깡을 하게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후기들이 있는지 모두 정리했으니 카드깡을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후기들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깡 후기

1. 카드깡 후기

카드깡 후기들에 대해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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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후기 –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드깡을 왜 하려고 하는걸까?

갑작스럽게 신용점수가 하락했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한 돈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카드깡’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카드깡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한 뒤,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 A씨가 업체를 통해 카드깡을 하는 경우,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2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서 전표를 발행하고, 업체가 선이자 명목의 수수료를 제외한 100만 원을 A씨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카드깡의 문제점

카드깡은 당장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유혹적인 방법이지만, 사실상 대출 구조이며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금융 거래는 반드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은폐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거나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카드깡 받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드깡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카드깡은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카드깡 후기 –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 해도 되는거 아닐까?


과거에는 ‘카드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카드깡을 관례처럼 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카드깡’을 사용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단호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카드깡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카드깡 처벌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데, 카드깡은 신용카드 불법 할인 대출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카드깡을 진행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깡을 이용한 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카드깡 후기 – 일부로 카드깡 한게 아닌데 처벌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카드깡을 알고서 진행했다면 억울하다고 말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카드깡을 한게 아니라면 어느정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의적으로 카드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입증하거나 타인의 권유로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카드깡 업체와 주고 받은 메세지나 본인이 상대에게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이런걸 혼자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카드깡 후기 – 회사에서 시켜서 카드깡을 했다면?

본인이 직접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회사의 관행이나 지시에 따라 카드깡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한 유명 제약회사에서 카드깡 방식을 통해 현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받거나, 사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방식을 장기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600~700명의 의사가 연루된 대규모 사건으로, 해당 제약회사 임원 중 일부가 형사 입건되었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접대자금 조성 등을 위해 직원이나 다른 업체에게 카드깡을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 또는 관련 업체도 수사 및 처벌 대상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지시로 인해 카드깡 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법적인 해결책을 찾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드깡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깡을 안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