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생계비 Archives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 혜택, 기간, 탈락조건, 나이, 월급, 우울증, 폐지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정리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나이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 합니다.

자활근로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생계급여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자활능력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급여 및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우울증도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영상으로 대체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미달: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달: 가족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경우, 가구원 전원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또는 기피: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조건부수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탈락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박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조건부 수급자는 사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가능 나이는 만 18세~만 65세 사이 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분들 중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경우 혹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가장 수월한 방법은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활용하는 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혹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정말 적은 금액으로 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대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